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우리 회사는 안전할까? (개정법 정리)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얼마나 낼까? 최대 매출 10%까지 강화된 이유

최근 대형 플랫폼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기준
• 왜 과징금이 강화되었는지
• 기업 CEO와 CPO 책임 변화
• 앞으로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부과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
• 보안 시스템 유지
• 개인정보 접근 통제
•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이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최대 10%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제도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높은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기업의 중대한 관리 소홀
• 반복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처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까

모든 개인정보 유출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 기업의 관리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정 명령이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CEO와 개인정보 책임자(CPO) 책임 강화

이번 제도 변화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도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업 대표(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 기업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점검

즉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히 IT 부서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차원의 관리 책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통지 의무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이때만 이용자에게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통지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 통신 서비스
• 전자상거래 기업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싱, 금융사기, 계정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정부 역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응책

강화된 규제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 기업 측면: 정기적인 보안 컨설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진 신고' 및 '피해 구제 노력'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용자 측면: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강력해졌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리

이번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가능
• 반복적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 사고에 적용
• CEO와 개인정보 책임자 관리 책임 강화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통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