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낭비1 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 | 10대 허위 폭파 협박 글, 왜 큰 문제가 되는가 장난전화는 경찰서든 소방서든 어디든 하면 안된다는걸 꼭 가정에서 가르쳐줬으면 합니다.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 — 허위 협박의 법적 의미최근 10대가 온라인에 “폭파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공권력 출동을 유발한 사건이 있었다.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바로 공중협박죄다.공중협박죄는 2025년 대한민국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률 조항이다. 이전에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온라인상 허위 테러 예고 같은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공중협박죄의 기본 개념공중협박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행위쉽게 말하면,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겠다”.. 2026. 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