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 | 10대 허위 폭파 협박 글, 왜 큰 문제가 되는가

장난전화는 경찰서든 소방서든 어디든 하면 안된다는걸 꼭 가정에서 가르쳐줬으면 합니다.

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 — 허위 협박의 법적 의미

최근 10대가 온라인에 “폭파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공권력 출동을 유발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바로 공중협박죄다.

공중협박죄는 2025년 대한민국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률 조항이다. 이전에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 온라인상 허위 테러 예고 같은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공중협박죄의 기본 개념

공중협박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
•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겠다” 같은 협박성 게시물이나 발언이다.

처벌 범위와 형량

공중협박죄는 처벌 수위가 일반 협박죄보다 높게 설정됐다.

• 기본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행위
• 상습범 처벌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이처럼 법은 여러 차례 또는 지속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더 높게 적용한다.

공중협박죄 도입 배경

공중협박죄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성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 기존 협박죄로는 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와 국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이는 온라인상의 허위 폭발물 예고나 테러 협박 등에도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공중협박죄와 기존 협박죄의 차이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때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즉,

• 누군가 특정인을 협박한 경우 → 기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 누군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포를 유발한 경우 →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생활자 시점으로 보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유는 단순하다.

• 온라인상 허위 폭발물 예고나 테러 협박은
  → 경찰·소방 등 공권력이 출동해 수색하고 확인해야 하고
  → 이 과정에서 행정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된다.
  → 실제 위험 상황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리

• 공중협박죄는 2025년 형법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신체 위해를 공공연히 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 기본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2,000만원, 상습범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이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 테러 예고 등 공포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