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정리

매번 급가속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안타까운 인명하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 방지장치 보급으로 

좀더 안전한 운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인 택시·소형화물차 운전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장치인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을 감지해 가속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구체적인 작동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속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았을 때
• 엔진 회전수(RPM)가 4500 이상이 된 경우

이런 비정상 가속 상황이 감지되면, 해당 장치는 가속 페달의 작동을 무력화해 사고를 예방한다.

 

왜 고령 운전자를 우선하는가

최근 일부 교통사고 사례에서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택시·소형화물차처럼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 비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서 이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보급 규모와 대상

• 올해 보급 예정인 차량은 총 3,260대다.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화물차 600대

우선 신청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후 개인택시·화물차에 대한 신청 공고는 3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 비용과 보조금

장치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일부 보조된다.

• 법인사업자:
  → 보조금 20만 원 지원
  → 자부담 20만 원 (50% 보조)
• 개인사업자:
  → 보조금 32만 원 지원
  → 자부담 8만 원 (80% 보조)

보조금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공고
• 대상자 선정
• 성과 관리 등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또한 전국 여러 운수단체가 신청 접수와 사업 홍보에 참여하며 고령 운수종사자의 **오조작 사고 예방에 협력하고 있다.

 

구분법인택시개인택시화물차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차량 유형	사업용 법인택시	사업용 개인택시	사업용 소형 화물차
우선 지원 여부	우선 지원 대상	순차 지원	순차 지원
2026년 보급 물량	1,360대	1,300대	600대
장치 설치 보조금	20만 원	32만 원	32만 원
운전자 자부담	20만 원	8만 원	8만 원
신청 창구	운수조합·협회	운수조합·협회	운수조합·협회
신청 시기	2월 24일~3월 9일	3월 중 별도 공고	3월 중 별도 공고

생활자 시점 정리

이번 제도는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운전자와 달리 사업용 차량은 장시간 운행과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안전장치를 먼저 보급해 예방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읽힌다.